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1년전 대한민국은 충격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해야할 정부는 갈팡질팡 하였고,
국민들의 수장인 대통령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 지금 대한 민국은 아직도 갈팡질팡 하였습니다.
기초 공사도 하지 않고 모래위에 성을 올렸습니다.
경제논리, 앞에서 국가의 기본마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H51N1= 인플루엔자 종류) 가 유행하던 당시
의사들이 대한민국이 전염병 유행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2013년 영화 "감기" 는 치료약이 없는 바이러스의 위험을 이야기 한 영화 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국립 병원을 감축 했습니다. (진주 의료원 폐업=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추진)
이윤을 쫒는 영리병원들이, 적자가 눈에 보이는 음압병실(기압의 차이를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병실) 을
운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은 지금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합니다.
1년 전과 하나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1년전 수상구조라는 해양경찰의 업무를 외주화(언딘(UNDINE)) 하여,
침몰하는 배를 그냥 바라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주화 업체에 구조금액 80억 8천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나랏돈은 눈먼돈 이란 이야기 가 괜히 나온것이 아니라 생각 됩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보궐선거에서 대대적인 지지표를 던졌습니다.
갈팡질팡 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좋아 하는것 같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만 보입니다.
[알아두기]
의료 민영화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국가가 지정하는데,
국가의 간섭을 없애고, 돈되는 의료행위만 하고, 의료수가는 병원이 책정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철도 민영화
이미 민영화가 되어 버렸지만, 이제 돈되지 않는 노선은 모두 철수 하고,
돈되는 노선만 운영하고, 이윤을 일부 기업이 가겨 가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몇몇 사람들의 이윤을 챙기는 도구로 사용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전 민영화
국가의 중추신경인 전력을 민영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반가구의 전기료을 기업에 퍼 주고 있습니다.
국민 노예화
저시급자를 양상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를 만들고, 비 정규직을 활성화 하고,
해고를 쉽게 할수 있게 하고, 임금을 피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많이 낳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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