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수명이 차츰 길어진것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노동의 강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 어려운 일을 어느부분 기계가 하다 보니 , 옛날의 농사일에 비해 지금의 농사는
20% 정도 노동력만으로 가능해 졌습니다.
그기에 풍족한 영향 공급으로 사람의 수명은 차츰 증가하였습니다.
싸움터에서 전사하지 않는 왕 들의 수명이 보통 70세 였으니,
인간의 수명은 영양 공급만 제대로 되면, 70세 는 무난하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2015년 한국의 남자 평균수명은 77.3세(세계 26위) , 여자는 84세(세계 8위) 입니다.
한국이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것 또한 사실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빠르게 접근하는 고령화 시대의 개인들은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령자들의 소득이 없는것 입니다.
이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령자들의 충분한 소득이 되지 못한다는것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현 시점(2015년)은 소득의 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최고 금액은 120 만원 후반대)
2015년 아파트 거주하는 고령자 기준으로 월 250만원의 필요경비가 발생합니다.(대한민국 2인(부부) 생활비 기준)
2015년 기준 120 만원 후반대 국민연금이니, 약 50% 정도의 생활비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갈수록 기금이 고갈되고, 가입자는 줄어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 입니다.
저 출산으로 인해 가입자가 증가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런데, 필자는 대한민국의 인구 밀도가 높아서 인구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밀도는 513명/km2 (나라별 인구밀도 6위)이고, 서울은 1,6593명/km2 (세계 수도인구밀도 3위) 입니다.
나라별 순위 (단위=명/km2)
1. 신트마르턴(네덜란드령) : 1,101 명
2. 방글라데시 : 1,034 명
3. 팔레스타인 : 681 명
4. 생마르탱 (프랑스령) : 663 명
5. 바베이도스 : 595 명
6. 대한민국 : 513 명
7. 산마리노: 505 명
사람이 없어, 기업들은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외국 노동자들을 데려 왔습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은 날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2014년 청년실업율: 9%)
인구가 없는데, 실업율은 증가한다. ?
즉,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고학력의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고학력 졸업자 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학력의 일자리는 넘치고, 일손이 모자라서, 외국 근로자들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기업들의 노동력을 제공하라고 정부는 광고 합니다.
정부는 당신들 자녀의 삶에 질에는 관심 없습니다.
오르지, 기업들의 값싼 노동력이 줄어 들지 않을까만 생각 합니다.
그래서, 고졸 인턴제도를 시행 했습니다.
(고졸 사원을 채용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 입니다. 年 200만원 한도)
대졸 보다는 고졸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게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이 한명을 대학교 까지 졸업 시키는 경비가 약 3억 정도 입니다.
그 경비를 기성 세대의 노력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즉, 부모의 수입은 자녀 양육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모들의 100세 노후 연금은 가능할까요?
부모들의 작은 수입들은 자녀 양육에 모두 사용되어 집니다.
그런것을 아는 고학력의 젊은이들이 , 자신의 삶 전부를 아이 양육에 쏟기 싫어서,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를 적게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약 적인 비유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고학력자 결혼 부부 일수록 , 자녀수는 적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오고,
서울 거주자(서울거주자 모두가 고학력 이란 이야기는 아니지만..)의 신혼부부들이
자녀수가 적다는것 또한 이미 알려진 사실을 입니다.
결론 적으로 수입이 적다 보니, 자녀수를 줄일수 밖에 없다는 결론 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세대처럼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는 시대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장수는 인간이 바라는 욕구 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 식물이 그렇지만...)
그러나, 장수를 하려면,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고, 그 비용을 벌기위해,
자녀 양육과, 삶의 질의 타협점을 찾다 보니, 자녀 출산이 줄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저 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말하지 않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전 엄청 똑똑한 사람?)
아닐 것입니다.
결국 사회의 힘있는 권력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출산의 문제 와, 100시대의 장수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딱 하나의 답 밖에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다른 답이 있을수 있겠지만...)
그것은 수입을 늘리면 됩니다.
가계 수입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됩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 하실겁니다....)
그러나, 그 수입을 늘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맞벌이는 답이 아니랍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은 , 더더욱 답이 아니랍니다.)
몇 년 전 잠깐 뉴스로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경제를 이야기 하면, 항시 나오는말.. " 파이를 키워야 한다."
그러나 이젠 그 파이를 올바로 분배를 해야 합니다.
(몇 년전에 잠시 나왔던 말이 어느 순간 부터 철저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의 주장은 더이상 언론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즉, 근로자 들에게 회사 실적에 맞는 연봉을 지급한다면,
100시대 의 장수비용과, 저 출산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 할수 있을 것이라 확신 합니다.
연봉과 장수비용과 저출산 문제가 어떻게 상관 관계가 있냐 하실지 모르지만,
이전의 부모님 세대는 자녀에게 모든걸 쏟는 시대 였다면,
2015년 현 시대는 삶의 질을 생각 하는 시대 이기 때문 입니다.
아직, 그런 문제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분들은 국가의 정책에 호흥 하기도 합니다.
자녀는 많을 수록 좋다고....
그래서, TV 에서도 다자녀의 프로그램을 수 없이 방송하기도 합니다.
(다자녀 출생을 무슨 자랑 인것처럼 보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숨길 일은 아니지만...)
사람의 감성은 어린아이를 보면 귀여워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의 최대의 무기는 귀여움 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모든 새끼는, 귀여움이 최대 무기가 됩니다.
간혹, 다른 종족의 새끼를 끼우는 동물들의 경우가,
그 새기의 귀여움에 이끌려 자신의 종족이 아니지만, 새끼를 키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예외가 될수 없기에, 어린 아이를 보면 본능적으로 좋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 본능을 이용하여, 다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 파이를 키워야 한다." 라는 논리의 핵심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의 책에서 그 해답을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런 구호는 , 언제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를 넘어선 강요의 양보에 불과 하다는 것을...
그럼 문제를 다시 되집어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수입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100시대의 장수비용을 근로자들의 수입을 늘려서 충당할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근로자들의 수입을 늘릴수 있도록 이야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현재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급여를 더 줄이려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다자녀 출산을 장려 하면서, 한쪽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 합니다.
자녀 양육은 모두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충당 하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녀 키울 돈이 없는데도, 다자녀를 장려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력이 풍부한 사람은 자녀가 많을까?
아쉽게도 아무리 구글링해도 재벌가의 정확한 자녀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녀수와 경제력은 별개다 라고 주장 하실 분들이 많을것입니다.
네,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벌가의 자녀가 한 명뿐인 경우는 극히 이래적 입니다.
빌게이츠 (MS 회장) - 두 딸과 아들 총 3명의 자녀
이재용 (삼성그룹) - 아들, 딸 총 2명의 자녀
최태원 (SK 그룹) - 아들, 딸 두명 , 총 3명 (부인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딸 노소영)
한 자녀를 둔 부부에게 물어보면, 둘을 낳고 싶지만,
돈 때문에 한명만 낳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자녀 양육은,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 입니다.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자기가 먹을것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어른들이 저에게 줄곧 읊은 고사 성어 들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산 입에 거미출 치는 시대 입니다.
공동채 의식 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되는 시대 입니다.
정의(正義) 보다는 눈앞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시대 입니다.
그 만큼 후손(자녀) 를 키우기 어려운 시대 입니다.
즉, 종족번식이 어려운 환경이란 이야기 입니다.
동, 식물의 경우 번식이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면,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길 가의 민들레는 사람에게 밟히고, 차 바퀴에 치여서 올바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들레는 키를 작게하고, 꽃잎을 적게하여 자신이 가진 영향분을 최대한 발휘하여 빠르게 꽃씨를 만들어 날립니다.
한편,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의 민들레는 꽃대가 아름답게 올라오고, 꽃잎도 크게 피웁니다.
그래야만, 튼튼한 꽃씨를 만들수 있다는것을 식물인 민들레도 알기 때문 입니다.
사람도 여러명 보다는 한명에게 모든것을 쏟는 집중을 택하게 되었기에, 저 출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5월 말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근로자들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만 청년 실업율을 낮출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비 정규직 입법을 국회에 통과 시키기 위해서 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비 정규직 법이 국회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당시 한나라 국회의원들은 새벽시간에 (5월 1일 노동절) 그 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결과는..... 아직도 청년 일자리는 제자리 입니다.
오히려 질 낮은 일자리만 양상하고 말았습니다.
청년들의 호주머니는 더욱 빈곤하여, 이제는 결혼조차 포기하는 젊은이가 많아 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로자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결코 장수시대를 반기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장수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대학생들의 집회가 사라 졌습니다.
즉, 집회가 없다는 것은 진실에 대한 문을 잠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꼭, 집회를 통해서 진실을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 해야하고, 정부에게 쓴 소리를 할수 있었던
지성인의 집단에서 진실을 외면 한다면, 그 사회는 죽은사회인 것이나 마찬 가지 입니다.
어느 시인의 변질된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KWIN.NET 에 있습니다.)
그 시인에게도, 더 이상의 진실은 눈 앞의 이익보다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 파이 재분배 해야 한다." 라는 주장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이익과 연결 시킬수 있는 사람들만이 반대를 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해서 반대하는 경우는 극히 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론이던, 대학교수이던, 박사 이던 모두 진실의 눈을 가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 하는듯 보입니다.
국민이 똑똑해 지면, 정치가는 힘들고, 국민들이 멍청하면 정치인은 좋아 합니다.
그것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정치상황을 보면 쉽게 알수 있을것입니다.
이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진정한 " 파이 재분배" 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부의 대물림과 빈곤의 대물림
죽어 가는 경제는 국민이 지출할 여력이 없어서 입니다.
그러면, 일본처럼 10년 장기 불항이 찾아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필자가 아무리 이야기 해도 , 필자는 힘없는 노동자 일뿐 입니다.
진실의 눈을 가리고, 권력에 아부 한다면, 그 사회는 죽어 가는 것입니다.
작은 파일를 다시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파이를 가져간 사람들에게서 파이를 받아야 하는 시기 입니다.
한국 기업 1 등이면,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 임금도 한국에서 1위 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익의 30%는 근로자들에게 지급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30%는 재투자, 30%는 주주배당)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고, 노후 자금도 좀 만들고, 결혼도 할것이고, 아이도 낳지 않겠습니까?
일반 가정의 대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채무자가 됩니다.
학자금 대출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대출금 상환에 목숨을 거는데,
결혼자금은 언제 만들고, 집은 언제 구입하라는 이야기 일까요?
아이러니 하게도 ,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표를 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프랑스나 독일 같은 정치를 하는 시대가 오기는 할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최저 시급 1만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보너스는 600%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600% 이니까....그런데도 급여 작다고 연금을 정부에서 지급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파산되어도 국가에서 의무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국가에서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LH 공사는 국가 기관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을 하는 곳입니다.
국민들의 집을 책임지고 지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관으로, 현재는 집장사를 하고 있는 기관으로 전략 해 버렸습니다.)
현장의 기술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사무실에서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 보다는 현장에서 만들고,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술직에 대한 취업이 늘어나고, 국가 경쟁력이 생기면서, 외국에서 일할 사람들 수입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행 해야 한다고 하면, 필자를 잡아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이 조각을 많이 가져간 사람들이, 자신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을 눈뜨고 보지는 안을 테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사람 뿐입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
그런데, 그 대통령을 누가 선출 하는지는 초등학생도 알것입니다.
그런데도, 작은 파이를 가진 사람들은 큰파이를 가져간 사람들을 걱정하고,
동정심을 발휘하는 시기가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때 입니다.
2015년 현 시대의 어려움을 아직까지도 전전(前前) 대통령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 입니다.
그만큼 철저하리 만큼 못배운 사람들을 쇄뇌하여, 큰 파이를 가진사람들을 동정하게 만듭니다.
정작, 자신은 작은 파이를 가졌으면서 말입니다.
올바른 파이 분배가 되지 못하면, 경제가 무너 지고, 실업이 증가 하고, 배신과 불신이 판치게 됩니다.
일본의 장기 불항의 뒷면에는 " 파이분배" 문제가 있었고, 미국의 부동산 버블은 경제파탄이 발생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파탄이 되자, 미국은 달러를 무한정 찍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역시 이것을 따라 하면서, 엔화를 무한정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한화를 무한정으로 찍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출만이 살길인 나라 이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오직 인적 자원뿐입니다.)
출산율 저하는 결국 인적자원 감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를 환경을 처참하게 짓발고 있습니다.
모두 돈의 경제적 논리 앞에서는 출산율 저하 이야기는, 한낮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되어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전(前) 서울시장의 누구처럼 " 초등학교 무상급식 반대" 한 것이 그랬고,
교육청 식비 지출에 대한 감독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어느 도지사도 그랬습니다.
돈의 경제과 갑질의 권한으로 빚어진 두 사건은 , 저출산의 장애물의 단면을 그대로 표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말해야 합니다.
" 파이는 재분배 " 되어야 한다고.
- 뚱딴지 같은 주장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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