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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아래 비정규직노조)가 미국 백악관 청원 누리집에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대법원판결 불이행에 대한 백악관 입장표명 청원 페이지'를 개설했다.

한국 시각으로 지난 1월 9일 미 백악관 청원 누리집에 페이지를 개설한 비정규직노조는 "정몽구 회장이 세계 자동차 산업 5위 기업의 총수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으나 준법성은 최악임을 고발하는 것"이라며 "대법 판결에 따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촉구하기 위해 청원 페이지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청원 운동의 기간은 2013년 1월 10일부터 2월 8일까지이며 2만5000명이 서명하면 미 오바마 행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게 된다. 또한, 150명이 서명하면 백악관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란에 공개 게시된다.

비정규직노조의 이번 청원은 3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혹한 속 철탑농성에도 사측이 신규채용을 강행하는가 하면, 울산지방법원마저 '14일까지 농성을 중단하지 않으면 두 조합원에게 각 30만 원씩 벌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벼랑 끝에 내몬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안철수 후보 등 정치권이 법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대선이 여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기대를 걸었던 것에 비해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비정규직노조, 미 백악관 청원에 무엇을 적었나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청원을 통해 "1월 10일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과 천의봉이 한국 현대차 울산공장에 위치한 송전탑 위에서 항의농성을 벌인지 86일째 되는 날"이라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불이행하는 것에 항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몽구 회장은 '2012년 대법원 판례는 최병승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고 다른 노동자들은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정몽구 회장은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김상록 정책부장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법에 따른 정규직화를 요구하는데도 해고와 구속·손해배상뿐만이 돌아왔다"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법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되느냐, 미 백악관 청원도 그 의문을 푸는 것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express-your-position-hyundai-motor-chairman-chung-mong-koos-nonperformance-korea-supreme-court/K4RGh4V1?utm_source=wh.gov&utm_medium=shorturl&utm_campaign=shorturl

 여러분, 청원사이트에서 청원을 하면, 백악관이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는데,

2만 5천명이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동자 두명이 철탑에 올라간지 9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생사를 걸고 투쟁중인 사람은 우리들 곁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 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이행 하지 않는 관행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서명을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