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침체되고 소비자들이 경기 부양을 정부에 요구하면, 정부는 언제나 중소기업 지원및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중소기업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수 있고, 간단히 창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각종 지표에 가장 빠르게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 들이 가장 손쉽게 경제 지표로 끌어 올리는 성적표로 이용된다.
그 중 하나가 벤처기업 이다.
몇년 전 우리들은 IMF 금융지원을 받았다.
IMF 금융지원을 받으면서, 그냥 받은것이 아니라 IMF 에서 요구하는 각종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했다.
현재로써, 그 요구 조건중 몇몇것은 실패한 경제정책 이라고 이야기 한다.
현재 IMF 가 각 나라에 금융지원을 할때 요구조건 중 현재는 폐지된 ,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돈의 유통속도를 높여서 경기를 부양해야한다는 정책은
IMF 가 우리나라에 요구한 조건중 가장 무리한 조건이였다.
시장에 돈이 풀리자. 너도 나도 먹고살기위해 창업을 시도 했다.
한때 벤처기업 숫자가 미국과 맞먹을 정도 여서, 한국에서도 마이크로 소프트 처럼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나올것 같은
장미빛 전망을 국민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
한참 힘들때 어려울때, 우리도 노력하면, MS처럼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다는 희망은
이제 막 시작한 벤처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을 심어 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패기와 용기 그리고 기술로만 승부할수 없었다.
각종 규제에 묶여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 전에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
한때 경제 대통령 이란 소리까지 들었더 " 미네르바 사건" 이 대표적일 것이고,
현재는 "증권통" 이란 안드로이드 어플 개발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 관련 사건이 현재 진행중인 사건일 것이다.
증권통, 미네르바 사건은 이미 대기업들이 점유한 시장에, 그 틈새를 파고 들어서 유명해 졌다.
인류 경제박사들도 예측하지 못한 것을 일부 개인이 예측을 하여,
소위 경제 전문가 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으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리 없었다.
증권통 은, 증권시장의 각종 지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어플(유틸리티 프로그램) 이다.
그런데, 실시간 현재가는 현재 각 증권사에게 독점하고 있는 무형의 권리 였었다.
야후, 네이버 등 각종 인터넷 포털에서도 현재시가를 표기하지 않고, 몇 분이 지난 시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증권통이 실시간 표기하자 현행법으로는 규제할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리 없었을 것이다.
안드로이드 핸드폰 사용자들은 주식을 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대부분 증권통이란 어플을 설치 한다.
필자도 주식거래를 하지 않지만, 매일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원달러 환율과, 주식시황을 실시간으로 보고자 설치를 했다.
핸드폰 제조사 들이 제작한 어플보다도 편리하게 만들어진 어플 !
사용자가 증가하자, 기존 기득권자들이 어플 개발자의 손 발을 묶어 버리려 하고 있다.
기소 이유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이 근거지만...
핸드폰 이던 아니던 한국에서 유통되는 전자제품 모두는 제품의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밥솥이던 전기 다리미던 어떤 제품에 라도 있고, 옷 신발에도 있는 경우도 있다.
그 그유번호를 수집하는 대상이 핸드폰이기에 검찰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보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기존 기득권자 들에게 우리들이 정보를 제공 받으려면, 우리들의 기기 정보뿐아니라 주소, 이름, 주민등록 번호, 핸드폰번호 까지 요구하며 이 마져도 부족하여 보안절차를 내세워, 개인인증 절차를 받아야만 그들이 제공하는 단순정보를 볼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유는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것을......
이런 환경에서 한국에서 구글 처럼 글로벌로 성장할수 있는 회사는 없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