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0년 4월 23일 경향신문 31면의 김동애 대한교육정상화 투쟁본부장의 기고글 일부 입니다.
기고글 중 전반 부분만 발취하여 실었으며, 글쓴이의 주장을 모두 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의 주장이 다소 표현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은 기고글 후반부에 표현되었습니다.
우화 ' 벌거벗은 임금님' 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 들어도 교훈적이다.
우화에는 벌거벗은 임금님, 임금님을 벌거벗긴 사기꾼,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도 애써 침묵했던 백성, 본 대로 말한 어린아이가 있다.
그런데 어느 분이 현재 한국의 대학을 '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했다.
한국 대학의 등록금은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비싸고 대학경쟁력은 세계 50위권에 머무른다.
대학은 학생 머릿수를 세는 장사에 열중하며, 연신 호화 건물을 지어대고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교수진을 선전한다.
그러나 대학의 실상은 교원 지위가 없는 강사들이 강의 절반 가까이를 맡아 채워지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하는 교육의 부작용을 국민은 잘 알지 못한다.
1977년 종신집권을 노린 박정희 정권은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교수는 학교 밖으로 내보내고 학생은 군대로 보내고, 강사는 교육법을 개악해 교원지위를 박탈했다. 대학 강사는 교원이 아니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못하고 자신이 가르키고 싶은 내용을 강의할 수 없다. 2003년 서울대 연구교수인 백준희 박사가 자살했고, 2008년 건국대 강의 전담교수인 한경선 박사가 자살하는 등 1998년 이래 7명이 자살했다.
지난(2010년)노벨물리학상에 근접한 서강대 물리학과 이성익 교수는 연구할 수 없음을 비판하며 자살했다. 학생은 대학에서 질문도 대답도 토론도 없이 그저 학점과 스펙만 쌓아야 하는 최대의 피해자이다. 김예슬 학생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만 가르치고 비판 저항 대안을 가르치지 못하는 대학을 거부한다면 자퇴했다. 학부모는 1년에 1,000만원의 등록금을 내지만 가정의 미래는 밝지 않고, 지식 한국사회는 '세종시' '4대강' '천암함' 의 예처럼 공동체와 지속가능성 있는 생명이 한꺼번에 무너짐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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