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위기의 원인에 대해 많은 논객과 언론 또는 해설위원 들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 합니다.
언론들의 대체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과도한 복지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일반 객원들은 재정적자의 수입과 지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들 각자의 견해에서 이야기 하기에 틀렸다, 맞다 할수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리스 사태로 우리들이 뭘 배울수 있냐 입니다.
그럴려면, 그리스 사태가 발생한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과도한 복지 때문에 그리스 사태가 왔다고 이야기 하는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그리수 복지수준은 한국보다 못합니다.
언론들이 과대 포장하는 무료대학과, 95% 달하는 공무원 연금을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 부유층이 받는 혜택들 입니다.
수출과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 하지만, 이것도 그리스 사태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는 관광대국 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계의 돈이 그냥 들어 오는 나라 입니다.
국민들이 게을려서, 혹은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헤럴드 경제]
위 표를 보고, "한국사람 일 못하내" 라고 생각 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글 남깁니다.
생산성은 자동화 설비 투자 비율과 같습니다. 선진국 일수록 자동화 설비 때문에 생산 인력이 줄어들고,
후진국 일수록 노동집약적 산업이 많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 집니다.
예로 곡갱이로 아무리 땅을 열심히 파도, 포크레인 의 능률을 따라 가지 못합니다.
'생산성 = 일한량 / 사람' 이기에 곡갱이로 한 일과 포크레인(한대=한사람) 한대가 한 일의 량을 따지기 때문에,
설비(장비)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 집니다.
한국은 설비투자가 부실하고, 공장 자동화율도 걸음마 수준이기에,
선진국과의 생산성을 경쟁은 언제나 뒤떨어 질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론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 궁금 합니다.
정작 그들이 그리스 사태의 진짜 원인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KBS, MBC. SBS 등의 뉴스 관련 사람들이
한결같이 과도한 복지가 주 원인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입니다.
진짜 원인은 "탈세" 입니다.
대기업들이 수익을 올리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수익금을 그리스 국내 회사에 두지 않고,
세금이 적은 나라(조세 회피처) 에 회사를 설립하여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하려 노력했지만,
정치가(국회의원) 들이 기업들의 로비에 관련 법령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겨레 는 올바른 보도를 했을까요?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678549.html
원인을 생산성 낮아서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느 경제학 연구소장 이란 사람은 더욱 더 엉뚱한 논리를 주장 합니다.
사회의 기득권층이 무너지면서 그리스 사태가 왔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경제연구소 소장 입에서 나온 이야라곤 상상도 못한 말이죠..)
그리스의 부패는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부패한 정치는 곧 탈세를 조장하고, 눈감아 주고, 또다른 부패기업을 양상하기도 합니다.
부패인식지수(CPI) (2012년 자료) [자료출처: NAMU.WIKI]
스페인:65 포르투갈:63 대한민국:56 브라질:43 이탈리아:42
그리스:36 아르헨티나:35 필리핀:34 멕시코:34
선진국 들의 부패인식지수(CPI)
덴마크: 90 핀란드:90 스웨덴:88 호주:85 네들란드:84 독일:79
그리스 인구 (2014년 통계) 10,992,589 명(약 1천 1백만명)으로 대한민국의 남한 인구의 1/4 정도의 나라에서
" 탈세 " 가 얼마나 심각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부패와 맞불려서, 모럴 해저드가 만행할정도의 사회를,
개혁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정치가와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한 결과 라는데는 의견을 같이 하는것 같습니다.
필자는 그리스를 여행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모럴 해저드(자신 이익만 추구하여 사회에 피해를 주는것)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합니다.
알려진 이야기로 관광지 식당90%는 영수증 발행을 하지않고,
운전수들의 영수증 의무화정책에 반발하여 파업 할정도라고 하니, 대충 짐작만 할뿐입니다.
언론들이 "정작 탈세와 부폐"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과도한 복지 이야기만을 하는 이유
가정이던 국가이던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할수 있습니다.
국가의 수입은 "세금" 입니다.
너도 나도 앞 다퉈 탈세를 하는데, 누가 올바른 세금을 낼까요.
그리스는 유로존(다른나라와 단일통화권)에 가입한 나라 입니다.
한국에서야, 관광객으로 부터 받은 돈은 은행을 통해서 환전을 하기에,
어자피 한국내에 돈이 존재합니다만, 유로존은 그 돈을 꼭 그리스 국내에서만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세금을 매길수 없습니다.
"세금"을 매길수 없다는 것은 탈세가 되는 것이고, 탈세는 국가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 합니다.
국가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지출(공무원 연금)은 그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복지지출(공무원 연금) 때문에 국가부도가 왔다고 보는 시각이 여기에서 생성된것으로 보여 집니다.
단순계산으로도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도 줄여야 하는데,
정치권이나 기득권층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지출을 유지하려면, 수입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하는데,
수입(세금) 마져도 못 늘리게 막는 기득권층과
사회에 만연한 모럴 해저드 때문에 그리스 위기가 찾아 왔다고 생각 됩니다.
국내언론들이 과도한 복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다기 보다는
아주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만 그리스 사태를 분석한 것이고,
복지 이야기는 한국사회의 이슈(논쟁의 중심이야기) 적인 이야기와 언론들의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복지 포퓰리즘(Populism(대중주의 인민주의): 실현가능성 없이 듣기에 좋은 짜임새있는 공약)이 그리스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일 겁니다.
언론(신문이나 지상파 방송)의 가장 큰 수입은 광고 입니다.
이 광고를 하는 곳은 국내 기득권층과 대기업들이 광고계의 큰손들입니다.
한국에서의 탈세는 바로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탈세는 꿈도 못 꿀정도로 국세청에서 신고를 의무화 합니다.
그리고, 직접세를 걷을수 있는 곳은 기업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탈세 문제는 기업들 이야기가 됩니다.
언론계의 수입원이 되는 광고를 포기할수 있는 언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즉, 한국의 기득권층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위해서,
그리스 사태의 원인을 그렇게 분석하는 것일 것입니다.
한국이 IMF 를 겪으며, 많은 것이 변했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계층에서 모럴해저드 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론도 예외가 아닌듯, 언론 본연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사라지고, 이익만 쫒는 기관들로 전략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약(논리나 사고방식 따위가 그 차례(순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뛰어넘는것)적인 논리 인가요?
국회의원을 국민들손으로 뽑으면서도, 선거때만 되는 속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수도 있고 그리스 일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그리스 닮은 꼴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맨날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공약 포퓰리즘" 에 빠진 대한민국과 그리스 국민들....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한 일반 국민들이 고스란히 돌아 왔습니다.
그리스의 일부 지방에서는 구제금융의 아무런 피해없이
즐거운 피서를 즐긴다는 뉴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kwin.net 는 개인사이트 이기에 검색 사이트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의 제목을 " 그리스 위기의 원인"으로 잡은 이유는 잘못된 정보들이 검색사이트 상위에 올라오기에
같은 제목으로 노출되기 위함 입니다. 필자의 꿈 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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