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데, 여기에 저 금리로 또다른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국민들도 채무의 부담이 덜한지, 또 대출을 받고 싶어 합니다.
대출 받아서 사용하다, 안되면 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를 탐감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죠.
정부가 출시하는 1%의 대출상품을 살펴보면,
주택담보 대출: 시가의 70% 까지 대출가능
대출기간: 최대 30년
1% 금리적용기간: 최초 7년
7년후 금리: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음
7년후 집값 상승분: 대출기관이 가져감
대출조건: 공시시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제곱미터 이하만 가능
이 상품은 한국경제가 계속적인 성장을 할때와, 계속적인 집값이 상승할때만, 유리한 상품 입니다.
즉, 집값이 떨어지거나, 경제가 침체되면 그 손실을 대출자가 모두 부담 해야하는 상품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추가 합니다.(2015. 08. 22)
예.) 5억짜리 집을 구매한후, 7년후 7억이 되었다면,
7년동안의 집값 상승분이 2억원은 대출기간이 가져 갑니다.
즉, 대출자는 7년후 상승한 집가격 2억원을 대출기간에 납입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3억으로 내렸을 경우,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은 모두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대출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2015년 2월 지금 "하우스 푸어" 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건설경기 부앙책으로 1%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하려 할까요?
서민 들은, 집값이 제자리 있는것이 좋습니다.
월급이 오르는 물가를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집을 구매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집을 구매할수 있는 돈을 1% 로 빌려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친절하게 7년 동안만... 그럼 나머지 23년은 죽자 살자로 돈 벌어 집값을 갚어라는 말일 것입니다.
오르지 일만해서 대출원금을 납부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면서, 결혼도 하라 합니다. 애기도 많이 낳아라 합니다.
결혼은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되는것도 아닙니다.
애기는 손가락 빨아서 키우나요?
그러면서, 시범실시를 한후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 한다고 합니다.
시범실시 기간을 몇년으로 잡았는지 필자는 무척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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