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세금은 줄이고, 근로자 세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월급에 많은 세금을 부과할수 없으니, 담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정부(2015년 1월 )는 증세가 아니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아니라 합니다.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가 봅니다.
이제는 술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려 합니다.
담배값을 인상하기전에 언론의 보도는 한결 같았습니다.
담배로 인한 부작용을 대거 보도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일반인들은 흡연자를 무슨 병이 있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흡연자를 보면 인상을 찌뿌리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 났습니다.
정부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하고, 담배값을 80% 인상 시켰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되로 큰 저항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아주 손쉽게 세수확보라는 숙제를 해결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흡연자가 줄어 들어, 담배로 인상 세수확충 금액은 기대 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에 대한 부작용의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담배는 주위사람들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위험을 주지 않습니다.
담배연기가 위험하다 하지만, 담배연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동차 매연 이란 사실을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담배연기는 폐에서 걸려 집니다.
그러나, 자동차 매연은 폐에서 걸러지지 않을 뿐 아니라, 폐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 한다고 합니다.
어릴적, 할아버지가 방에서 담배를 피워 눈이 따가워도 이상이 없었던 어린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로운 담배와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그렇지 않습니다.
술은 주위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고성방가 에서 부터, 음주운전 사고, 크고 작은 싸움 등등....
술에 대해 안좋은 이야기가 당분간 뉴스에 자주 등장할것입니다.
술에 대한 증세가 과연 성공할지 지켜봐야 겠지만, 최근 술의 부작용이 매서컴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사실 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이렇게 또 다른 세수확보를 위해 고분분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참으로 궁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예산으로 인해 세수가 증가 한다고 생각 합니다.
사실 년도별 복지예산 금액이 증가한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GDP 대비 복지예산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2007년 OECD 자료)
한국: 8.1% 스웨덴:29.8% 프랑스 29.5%, 독일: 27.9%, 덴마크: 27.3%, 영국: 22.1%, 네덜란드: 21.6%, 일본: 19.1%, 미국: 16.3%
세수가 엉뚱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힘차게 추진한 4대강 정비사업 이 바로 세금 먹는 하마이기 때문 입니다.
평균 매년 5,051억원 이란 막대한 금액이 4대강 보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엔 1,390억원이 투입되었지만, 결실없이 사업은 중단 되었 습니다.
여기에 1차 특화사업에 3,000억원 , 2차 특화사업 4,232억원을 투입 했습니다.
잘못된 정책하나가 국민들을 세금 폭탄을 맞게 했습니다.
2015년 과히 세금공화국 이라 칭해도 틀린 말은 아닐것입니다.
각종 범칙금은 대부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 한것은 이렇게 정부에서 과도한 세금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야당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각종 소비자 단체는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기에 , 어떠한 발언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각 있는 교수들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아무소리 못하고, 모두들 허리띠만을 졸라메고 있을 뿐이죠.
필자 또한 힘없는 사람이라 세금폭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 들에겐 엄청난 세금폭탄을 투하 했습니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에서 돈을 마음되로 가져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에겐 비정규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엔 인색하면서도, 세금은 확실히 가져 가고 있습니다.
고용의 유연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맘되로 해고할수 있는 기반을 이미 다 만들어 두고는 더욱 쉽게 해고를 할수 있게끔 하고 싶어 합니다.
근로자들은 최대한 아끼며, 생활할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쓰려해도 쓸돈이 없거니와,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구입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물건은 안 팔리고, 기업은 더 어렵게 되고.
일본이 겪은 10년 불황의 터널이 , 한국에도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여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여파 때문에 ,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싶지만, 그것은 엄염한 현실 입니다.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정책과 1%대의 대출금리 상품을 국가차원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지 필자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 합니다.
결국 세금 폭탄은 국민들의 생활을 파탄시키고, 국민들 생활파탄은 결국 나라 경제를 멈추게 합니다.
나라 경제가 멈추니, 국가는 인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그 정책은 국민을 다시 어렵게 합니다.
결국 일본의 10년 불항 터널 같은 시기를 한국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1월 사상최저 금리에도 은행권의 돈이 갈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불확실한 경제에 투자하지 못하고, 그냥 은행권에 돈이 머물고 있고,
그렇다고 부동산도 재미 없을것으로 분석했다는 반증 이기도 합니다.
필자 같은 근로자들에겐 먹고 죽어려해도 없는 돈이라, 쓰 잘데 없는 걱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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